은익교지 활동36 의료보장제도 비교분석 의료보장제도? 인간에게 있어서 의식주가 강조되는 이유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못지않게 생명을 유지하는데 직결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의료서비스이다. 사람이 자기가 아플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는 앞서 말한 의식주와 다르게 그 수요가 언제 발생하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누구나 언젠가는 아프기 마련이고, 이를 대비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생각이다. 이러한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대부분 국가에서 의료서비스를 시장경제에 맡기기보다는 의료보장제도라는 국가가 의료서비스에 개입하는 특수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의료보장제도는 크게 의료보험(NH)과 국가보건서비스(NHS)로 나뉘어진다. 이 중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NHI)과 사회건강보험(SHI)로 나뉘지만 관.. 2020. 11. 3. 클래식 음악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갑자기 웬 클래식? 요즘 누가 클래식 듣는 사람이 있나?” 대학생들 중에서 음악 감상이 취미인 사람들은 주로 팝이나 힙합, 가요 같은 대중음악을 듣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클래식 음악을 주로 감상한 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평소 클래식 음악을 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 낯설고,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음악이라는 인식이 강할 것이다. 당신은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가? 자장가? 학창 시절 수업종? 선뜻 접근하기에는 너무 멀게만 느껴질 것이다. ♪대중음악 속에 숨어있는 클래식 음악♪ 정말 그럴까? 아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접하는 대중음악 속에도 알게 모르게 클래식 음악이 숨어 있다. 2012년에 내한공연을 한 적이 있는 미국의 유명 래퍼 에미넴의 ‘Brai.. 2020. 11. 3. 고양이 발도장 사막은 변한다. 끝까지 고집을 부려가며 지키려고 하던 방향마저 바람에 휩 쓸려 산산이 부서지게 만든다. 그 무미건조하고 이질적인 공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서 있다. 고양이는 언제부턴가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얼마간 넓게 펼쳐진 모래들의 천국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주위는 달과 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했다. 한낮에 모아둔 열기를 쓰레기 버리듯 쏟아낸 죽은 모래들이 음산한 소리를 내며 또르르 굴러다녔다. 달은 제자리에 떠서는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저 둥그렇게만 떠 있었을 뿐 모래들에게 지긋한 눈길을 주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노 란 눈으로 모래들이 버린 빛이 흘러들었다. 낯선 사막이 모두 눈으로 들어왔 다. 그의 털 색깔은 밤하늘처럼 까맸다. 고양이는 하늘을 .. 2020. 11. 3. 민식이법 3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스쿨존(School Zone)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도 불리며,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 기 위해 지정된 구간이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매 년 400건이 훨씬 넘는다. 이에 따른 사망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스쿨존에서 어린 이 교통사고를 더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안이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안이 바로 우리가 각종 매체들을 통해 한번쯤은 들어봤을 ‘민식이법’ 이다. 이 글에서는 민식이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왜 요즈음 화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 해 다룰 것이다. 과연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 2020. 11. 3.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권 이후로 꾸준히 주목을 받았던 검·경 수사권 개혁 제정안이 드디어 올해 8월 7일부로 법무부에 의해 입법 예고되었다. 하지만 법안 세부사항들에 대한 분쟁이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 조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1] 이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경 수사권조정은 무엇이고, 타국에서는 관련 법안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으며, 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이 필요한 것인 것 알아보자. 수사권이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형사 재판에서의 역할을 수사, 기소, 재판으로 기능을 나누고, 이를 경찰, 검찰, 법원에 분산하고 있다. 이렇게 기능을 나누는 이유는 국가권력의 독점이 권한남용 및 부패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 중 수사.. 2020. 11. 3. 2020년도 은익 교지 수습위원 지원서입니다.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ㅎㅎ 2020. 5. 9. 2018 항공대 복수학위제 사건 [서론] 2018년도 11월 28일 페이스북 한국항공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복수학위제’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다. 글쓴이는 복수학위제의 개념과 참여 대학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우들에게 의견을 물었지만 큰 관심을 얻지 못한 채 묻혔다. 그러나 12월 16일 다시 한번 복수학위제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다. 이전과는 달리 해당 글은 수 백 개의 좋아요와 천 개 가까이의 댓글이 달리며 항공대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복수학위제’란 무엇일까? ‘복수학위제’란, 경인 지역 중 복수학위제 협약을 체결한 교류 대학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해 학위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소속 대학과 교류대학에서 각각 별도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이때, 소속 대학에서 4년을 유동적으로 이수하고 1년은 교류대.. 2020. 4. 28. 은익 교지편집위원회에서 2020년도 수습 편집위원을 모십니다. 2020. 4. 28. 최저임금 이대로 괜찮은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시급이 이미 1만 원을 넘었다는 것을 모른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해당 주에 하루는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란 개념이 있다. 이 주휴수당을 받게 될 경우 시급은 총 ‘10030원’으로, 이미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시급은 1만 원을 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은 다른 후보들도 내세웠던 공약들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 속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2020년도까지 1만 원으로 인상’이 공약이었고, 홍준표와 안철수 후보는 ‘2022년도까지 1만 원으로 인상’이 공약이었.. 2020. 4. 27.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