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호/사회5 탈원전, 이대로 지속해도 되는 것인가? 지난 2019년 12월, EU의 결의안에 "원전이 기후변화 목표 달성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었다. 이는 탈원전과 탄소배출 "0", 두 목표를 온전히 실시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절충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인해 "EU가 탈원전을 포기했다", 혹은 "EU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했다" 같은 내용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고 EU의 탈원전을 모티브로 2017년부터 실시해오던 정부의 원전제로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기 시작했다. 탈원전에 대한 회의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한 EU,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계속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원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원자력 발전소, 원전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원자력.. 2020. 11. 3. 석유는 누가 지배하는가? 현대를 대표할 수 있는 물질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과거에는 없었던 수많은 물건을 지금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물건 중 어떤 것이 현대를 대표할 수 있을까?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면서 과거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뒤바꿀 수많은 개념과 물건들이 생겨났다. 내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는 어떨까? 확실히 현대의 도로 상황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다. 육상 운송수단의 발전은 사람과 물건을 빠르게 옮겨줄 수 있었고 전통사회가 현대사회로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다른 예로는 컴퓨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의 발전은 기계의 움직임을 정교하고 제어 가능한 범위에서 자동화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를 통해 생산량의 증가를 이룰수 있었.. 2020. 11. 3. 의료보장제도 비교분석 의료보장제도? 인간에게 있어서 의식주가 강조되는 이유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못지않게 생명을 유지하는데 직결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의료서비스이다. 사람이 자기가 아플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는 앞서 말한 의식주와 다르게 그 수요가 언제 발생하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누구나 언젠가는 아프기 마련이고, 이를 대비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생각이다. 이러한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대부분 국가에서 의료서비스를 시장경제에 맡기기보다는 의료보장제도라는 국가가 의료서비스에 개입하는 특수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의료보장제도는 크게 의료보험(NH)과 국가보건서비스(NHS)로 나뉘어진다. 이 중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NHI)과 사회건강보험(SHI)로 나뉘지만 관.. 2020. 11. 3. 민식이법 3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스쿨존(School Zone)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도 불리며,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 기 위해 지정된 구간이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매 년 400건이 훨씬 넘는다. 이에 따른 사망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스쿨존에서 어린 이 교통사고를 더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안이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안이 바로 우리가 각종 매체들을 통해 한번쯤은 들어봤을 ‘민식이법’ 이다. 이 글에서는 민식이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왜 요즈음 화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 해 다룰 것이다. 과연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 2020. 11. 3.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권 이후로 꾸준히 주목을 받았던 검·경 수사권 개혁 제정안이 드디어 올해 8월 7일부로 법무부에 의해 입법 예고되었다. 하지만 법안 세부사항들에 대한 분쟁이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 조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1] 이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경 수사권조정은 무엇이고, 타국에서는 관련 법안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으며, 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이 필요한 것인 것 알아보자. 수사권이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형사 재판에서의 역할을 수사, 기소, 재판으로 기능을 나누고, 이를 경찰, 검찰, 법원에 분산하고 있다. 이렇게 기능을 나누는 이유는 국가권력의 독점이 권한남용 및 부패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 중 수사.. 2020. 11.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