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함을 나눔으로? ‘제로페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은 낮추고 소비자의 혜택은 높이는 선순환 공유 플랫폼”

<제로페이 등장 배경>

요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고 간편결제의 사용이 잦아지다 보니 현금결제가 자연스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심지어 한 대학가에 있는 스타벅스에서는 현금을 내자 현금은 받지 않고 있다며 카드 결제를 부탁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프랜차이즈 매장 같은 경우는 카드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 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개별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이 반복되어 쌓이게 되면 카드 수수료 부담을 지는 소상공인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흔히 동네 음식점이나 지하상가를 가더라도 카드가와 현금가를 다르게 책정하고 현금가를 더 저렴하게 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듯한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카드 수수료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자, 그 외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자를 말한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로페이’라는 소상공인에 초점을 둔 대안을 제시했다.

<제로페이란?>

제로페이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0%대의 수수료율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지자체, 은행과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함께 협력하여 만든 계좌 기반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이다. 현재는 20개 은행과 9개의 핀테크 앱(애플페이, 삼성페이 등), 전체 정부, 17개 지자체 및 공공, 민간 협회⦁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제로페이 결제방법은 소비자가 해당 매장의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직접 입력한 후 결제 비밀번호를 눌러 계좌이체하면 되는 방식이다. 판매자는 제로페이 전용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여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소비자와 판매자 간 거래 시 중개 업체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공동 가맹점(공동 QR코드)을 활용해 수수료 원가를 낮추며 소비자⟶판매자 계좌이체 방식으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 초점을 둔 사업이지만 도박⦁사행성 업체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사업자 번호를 가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가맹점 신청이 가능하다.

점주가 자신의 가게를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제로페이 홈페이지, 오프라인으로는 구청, 주민센터 등 기관에 방문하여 가맹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해당 사업자의 소상공인 해당 여부와 적용 수수료율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통지 및 확인을 거쳐 최종 계약이 체결된다. 체결이 완료되면 가맹 대상자는 판매점 비치용 QR 키트 배송 및 적용 수수료율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제로페이의 실태>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제로페이는 현재 가맹점 수나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사용 횟수가 그리 높지 않다. 아래 표의 결제비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오죽하면 수수료가 제로라서 제로페이가 아닌 사용자가 제로라서 제로페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올해 초 한 신문사에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제로페이 결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위의 설문조사에서는 84%의 사람들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제로페이를 반대하기도 했다.

<제로페이의 장단점>

제로페이 사용으로 인한 장단점은 소비자의 입장과 상인의 입장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소비자의 입장에서 장점은 무엇보다 제로페이 결제로 소득공제 40%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가 되는 것에 비해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예를 들어 공용주차장, 문화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 할인 혜택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소득공제 40% 혜택은 모든 제로페이 결제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시설 할인 혜택도 할인을 받을 수 있을 때만 제로페이를 사용하려 하는 소비자들이 생겨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에 어긋나기도 한다. 단점을 꼽아보자면, 이미 편한 삼성페이나 카드 한 장 주면 끝나는 형태의 결제방식을 두고 굳이 여러 과정을 거쳐야 결제가 되는 제로페이를 사용한다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고착화되어있는 생활습관을 고치기 어려운 것처럼 생활습관 중 하나인 소비습관을 고치는 것도 소비자에겐 숙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계좌이체를 통한 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사용 의지가 있더라도 결제가 불가능하다.

상인의 입장에서 장점을 살펴보면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수수료 절감이 제로페이의 시행 목적인 만큼 확실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매출 8억 원 이하인 사업장은 제로페이로 결제된 건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8억 초과~12억이면 0.3%, 12억 초과 시 0.5%가 부과된다. 하지만 제로페이를 통한 결제가 많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큰 메리트를 보여줄지는 의문이다. 크게 보이는 장점이 수수료 절감뿐인 상인의 입장에서는 단점이 생각보다 많이 발견된다. 우선 손님이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직접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 결제 확인을 하고 포스기에 입력하여 매출을 등록해야 하는 방식이 두 번의 일처리를 하게 만들어 번거롭다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 결제를 통한 비슷한 결제 방식인 카카오페이는 결제 즉시 사업자 계좌로 결제액이 입금되는 반면 제로페이는 결제 후 입금되기까지 3일이 걸려 오히려 불편함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렇게 제로페이의 장단점은 소비자와 상인의 입장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듯했으나 예상외로 정부에게 이득이 되는 점도 발견할 수 있다. 현금이 많이 오가는 시장이나 지하상가의 경우는 제로페이를 사용하게 되면 현금매출도 모두 수익으로 집계가 되어 현금매출에 대한 세금을 확실히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대부분이 현금매출을 누락시키고 소득신고를 하던 과거에 비해 현재는 국세청의 IT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여 각종 세금 납부를 위해 신고된 자료의 비율(부가율, 현금 비율 등)을 통계와 비교하여 이상 징후를 찾아내기 때문에 현금매출 누락이 어렵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세금 납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부의 입장에서 큰 장점이 된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과 개선 방법>

이러한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 중이다. 가장 먼저 대구경북지방 중소 벤처 기업청에서 오는 7월 상점 QR코드에 결제금액 등 정보가 포함된 시스템을 마련해 무인결제 기능, 범칙금·공공요금 납부수단에도 제로페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근거리 무선통신 방식(NFC) 결제를 개발해 택시비와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결제수단에도 제로페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 QR코드를 만들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벤처부와 서울시는 그간 소비자와 가맹점이 제기해온 결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결제금액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연동 시스템을 개발 중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제로페이 사용에 대한 적립금이나 캐시백, 공연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 쇼핑몰 등에서 각종 할인 혜택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들에 비해 제로페이의 혜택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제로페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선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하거나 제로페이를 이용해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10% 즉시 할인을 해주는 것과 같은 새로운 인센티브를 추가시켜야 한다.

<제로페이에 대한 생각>

처음 제로페이에 대한 뉴스를 접했을 때는 상인과 소비자에게 모두 확실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커다란 단점은 보이지 않아 막연히 제로페이가 보편화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제로페이에 대해 알아가다 보니 한계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선 모든 가게들이 제로페이 가맹점이 아니므로 결제할 때마다 ‘이곳이 제로페이 가맹점인가?’ 하고 제로페이를 떠올리며 결제한다는 것이 소비자에게 귀찮음을 불러일으킬 것 같았다. 또한 결제방법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혜택은 제로페이의 단점을 보완할 만큼 유용하지 않았다. 사용자들이 제로페이를 자주 사용할 수 있게 조금 더 소비자의 측면에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정부의 숙제가 될 것 같다.

<제로페이의 방향성>

시행착오를 겪으며 점차 변화해 자리 잡아가는 제로페이는 위의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용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방향을 좇아 앞으로도 소비자의 측면으로 많은 혜택과 서비스가 맞춰지게 되면 더 많은 소비자가 제로페이 사용을 원하게 될 것이고 상인들은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결과적으로 제로페이는 성공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제로페이 홈페이지

https://www.zeropay.or.kr/

한경닷컴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31319341

https://kizmom.hankyung.com/news/view.html?aid=201901082240g&cid=1000

작성자: 항공교통물류학부 19학번 문소연